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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체제에서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열린 전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정치적 신념에사법부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선 안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 내부망.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라고 부른다.

이의를 달기 어려운 명명"이라며 "이로써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순순히 감옥으로 걸어가던 존중과 승복의 전통은 끝이 났다.

대법원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라고 밝혔다.

민생정책 협약식에 입장하고 있다.

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6·3 대선 후로.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잠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민주당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사법부때리기는 이어갈 전망이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7일 해당 사건 변론기일을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과 함께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카드를 접지.

협회(변협) 회장 9명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

삼권분립 원칙 위협하는사법부흔들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제49대 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를 비롯해 박승서·함정호·정재헌.

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입법 강행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과정과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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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