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아래 설치된 ‘경찰국’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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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아래 설치된 ‘경찰국’에 대해 경찰청이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경찰청은총경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받은 불이익에 유감을 표명하며 참석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국 (사진=뉴시스) 경찰청.
총경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이듬해총경회의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국정기획위 기획·전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김건희 특검팀에 합류했다.
최총경은 2022년 행안부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이른바 '총경회의'에 참여했다 경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그는 광진경찰서장을 맡고 있었다.
전국총경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를 주도했던 류삼영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듬해에는총경회의참석자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복수직급 직위에 배치되거나 일반적인 인사주기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그해 7월 이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이른바총경회의)'가 열렸고,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총경(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경찰 인사에서도 해당회의참석자들.
조사에 나선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였다.
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와 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수사 라인 4~5인만 참여하는회의를 열어 수사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회의에는 박총경도 참석했다.
특히 박총경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수사를 지휘해 구속까지 하며 성과를 올렸다.
경찰 수사권 강화 등에 공헌했지만 경찰국 신설 반대 이후 한직으로 분류되는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해총경회의참석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총경과 경정급 파견 경찰관 2명은 오는 25일부터 특검팀으로 출근한다.
8시25분 다시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박총경이 맡은 체포영장 방해 관련 조사는 1시간 만에 진행된 후 점심.
대신 특검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새로 투입돼 국무회의과정과 외환죄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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