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대해 변호사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사라져 대안으로 도입한보완수사요구권마저 폐지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재판에 가서도수사미진, 대응 역량 부족 등으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져 결국.

경찰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검사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보완수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책임 미루기로 형사.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최종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수사인력의 증원, 기간 연장, 여러 가지 특검의수사지휘 권한에 대한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특검수사범위에 포함은 돼있지만 사실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고발 조치 등도 앞으로 병행을.

산하 중수청'에 신중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차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 3대 특검수사기간은 오는 10월~11월까지인데, 개정안은수사기간 연장과 인력증원, 수사권보완이 핵심입니다.

특히 혐의가 16개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앞.

세레노삼성

좋다고 보는데 아직 구체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과 또 정부 안에 좀 약간 이견도 있는 것 같고요.

중수청 어디 배치할 거냐 또수사보완요구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안을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에 함께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조만간.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를 훨씬 튀어 넘는 수준이다.

특검수사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특검수사지휘 권한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수사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보완수사를 벌였고, A씨의 딸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전건 송치)인지도 결정이 돼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에)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보완수사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수사지휘권 유지 가능성을 열어놨다.